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87 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11 1284
4486 일부인용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2022-04-11 1411
448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11 1248
4484 무죄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무죄]
무죄
2022-04-11 1562
4483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4-05 1549
4482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2-04-05 1393
4481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2-04-05 1440
4480 불송치결정
퇴거불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4-05 1631
4479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4-05 1861
4478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4-05 1624
4477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2-04-05 3184
4476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2-04-05 1228
4475 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05 1275
4474 4호 보호처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4호 보호처분]
4호 보호처분
2022-04-05 1440
4473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4-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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