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39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29 86
7338 혐의없음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0-29 124
7337 감형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90
733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9 82
7335 감형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86
733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142
7333 집행유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74
7332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84
7331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115
7330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98
7329 징역형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93
7328 징역형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101
7327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88
7326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0-24 94
7325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2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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