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59 |
| 780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철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운전직 종사자여서 실형 가능성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52 |
| 780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8 | 104 |
| 7803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112 |
| 78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93 |
| 780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3-18 | 47 |
| 7800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5-03-18 | 61 |
| 779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당일 2회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8 | 94 |
| 779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 회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5-03-18 | 92 |
| 77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8 | 90 |
| 7796 | 심리불개시 |
공갈 - [심리불개시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한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심리불개시 이끌어 냄]
심리불개시
|
2025-03-14 | 71 |
| 7795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209 |
| 7794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163 |
| 7793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85 |
| 7792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3 | 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