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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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1 | 파기환송 |
(상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파기환송 /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파기환송 이끌어 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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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92 |
| 782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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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69 |
| 7819 | 집행유예 |
근무기피목적위계 - [집행유예 /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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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63 |
| 7818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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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67 |
| 781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이익을 얻기 위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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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75 |
| 781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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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71 |
| 7815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재물손괴 피해가 컸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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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72 |
| 781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집행유예 / 갓 태어난 아이를 시설에 유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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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65 |
| 7813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가 아님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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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81 |
| 781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 필체 대조 등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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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79 |
| 781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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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 89 |
| 7810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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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76 |
| 7809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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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84 |
| 780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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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62 |
| 7807 | 집행유예 |
(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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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