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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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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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114 |
| 78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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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104 |
| 78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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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89 |
| 78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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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72 |
| 7832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활동했음에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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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64 |
| 7831 | 약식벌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약식벌금 / 상호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약식사건으로 종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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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54 |
| 7830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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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47 |
| 7829 |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 - [불문경고 / 사내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불문경고 처분]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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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39 |
| 782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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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49 |
| 78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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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69 |
| 7826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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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51 |
| 7825 | 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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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100 |
| 78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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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83 |
| 782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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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150 |
| 782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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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