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45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53
7444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72
7443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47
7442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1-27 113
7441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59
7440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50
7439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62
7438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1-26 67
7437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11-26 69
7436 8호 보호처분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38
7435 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45
7434 8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48
743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25 76
7432 불입건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입건결정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11-25 44
743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1-2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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