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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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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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23 |
| 786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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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24 |
| 7864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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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20 |
| 786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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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22 |
| 7862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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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22 |
| 7861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고소인의 입증책임이 무거웠던 사건에서, 면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게끔 한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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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22 |
| 78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 [기소유예 /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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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22 |
| 7859 | 1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 3호 보호처분 /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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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17 |
| 78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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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32 |
| 785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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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26 |
| 785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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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33 |
| 7855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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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37 |
| 7854 | 집행유예 |
(항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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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35 |
| 7853 | 약식벌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 이에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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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37 |
| 7852 | 약식벌금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음. 이에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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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