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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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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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47 |
714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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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34 |
7144 | 계속복무 |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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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57 |
7143 | 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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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59 |
7142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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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51 |
7141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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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56 |
714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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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56 |
71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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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370 |
71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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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88 |
7137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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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50 |
7136 | 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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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48 |
7135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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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44 |
713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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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44 |
7133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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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44 |
713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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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