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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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3 | 약식벌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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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1130 |
| 6762 | 혐의없음 |
인천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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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1542 |
| 6761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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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43 |
| 6760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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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267 |
| 6759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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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95 |
| 6758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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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528 |
| 6757 |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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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062 |
| 6756 | 벌금형 |
인천형사변호사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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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053 |
| 6755 | 기소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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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604 |
| 6754 | 약식벌금 |
춘천형사변호사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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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124 |
| 6753 | 약식벌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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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973 |
| 6752 | 약식벌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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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998 |
| 6751 | 불처분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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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1062 |
| 6750 | 집행유예 |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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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1886 |
| 6749 | 공소기각 |
인천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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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18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