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43 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1864
842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8-02-12 1985
84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2018-02-09 1998
840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8-02-09 2883
839 감형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2018-02-07 2019
838 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1779
837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2255
836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02 1781
835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2018-02-02 1912
834 기소유예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2018-02-02 1873
83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2-02 1901
832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2-02 1839
831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2168
830 무죄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2018-01-30 2314
829 벌금형
폭행
벌금형
2018-01-30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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