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57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305
6656	1, 2, 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2024-03-22	242
6655	1, 2, 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2024-03-22	219
665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2	161
6653	벌금형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2	97
6652	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325
6651	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294
6650	집행유예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210
6649	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03-21	70
664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239
664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261
6646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240
664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255
6644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9	200
6643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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