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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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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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234 |
667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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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276 |
667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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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262 |
666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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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274 |
666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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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279 |
66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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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67 |
6666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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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4 |
6665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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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4 |
6664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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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82 |
6663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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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40 |
6662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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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241 |
6661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세심한 변호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시킨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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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0 |
6660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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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99 |
665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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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202 |
6658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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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