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87 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2024-04-05 124
6686 감형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300
6685 감형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261
6684 감형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246
6683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03 100
668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03 125
6681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03 279
6680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3 88
667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214
667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192
6677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178
6676 항소기각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2024-04-01 187
6675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01 181
6674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137
6673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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