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7 | 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
2024-04-05 | 124 |
6686 | 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300 |
6685 | 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261 |
6684 | 감형 |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246 |
6683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03 | 100 |
668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03 | 125 |
668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03 | 279 |
6680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3 | 88 |
667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214 |
667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192 |
667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178 |
6676 | 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4-04-01 | 187 |
6675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01 | 181 |
6674 | 벌금형 |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9 | 137 |
6673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