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80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3	69
667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169
667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138
6677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131
6676	항소기각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2024-04-01	139
6675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01	141
6674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110
6673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181
6672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181
6671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29	216
6670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3-28	199
6669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3-28	203
6668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212
6667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43
6666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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