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9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4-08	89
669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111
669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119
6692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84
6691	감형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87
669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05	117
668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132
668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113
6687	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2024-04-05	105
6686	감형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230
6685	감형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96
6684	감형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81
6683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03	87
668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03	102
6681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0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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