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80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21 | 914 |
| 6801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밝혀냄으로써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21 | 722 |
| 680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운전 사건 단기간 내 재범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20 | 803 |
| 679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923 |
| 67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862 |
| 67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851 |
| 679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
2024-05-17 | 1019 |
| 67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
2024-05-17 | 998 |
| 6794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벌금형 |
2024-05-17 | 751 |
| 679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5-17 | 912 |
| 679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5-17 | 899 |
| 6791 | 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
2024-05-16 | 849 |
| 6790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5-16 | 683 |
| 6789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5-16 | 969 |
| 6788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16 | 1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