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3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6-19 32
7137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6-19 31
7136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2024-06-17 35
7135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6-17 30
7134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6-14 2
713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6-10 48
7132 일부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일부인용
2024-06-04 61
7131 1호,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처분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1호, 2호 처분
2024-05-31 73
7130 1호, 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123
7129 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114
712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4-23 301
7127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4-17 529
7126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4-01 307
712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2024-04-01 403
7124 1호, 2호, 4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2024-04-0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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