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학폭위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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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초기대응이 중요한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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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이원화 변호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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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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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담당 변호사팀의 솔루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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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모든 분야의 구성원은 고도로 개발된 경험과
능력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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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가해학생 위원회로 출석
피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가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조치결정
결과통보
0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기본판단요소 | ||||||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 정도 |
||
| 판정점수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
|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
교내 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세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회봉사 | 7~9점 |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 교육 환경 변화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
| 8호 | 전학 | 16~20점 | ||
| 9호 | 퇴학처분 | 16~20점 |
| 부가적판단요소 | |
|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분야의 구성원은 고도로 개발된 경험과
능력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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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을 위한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교육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교육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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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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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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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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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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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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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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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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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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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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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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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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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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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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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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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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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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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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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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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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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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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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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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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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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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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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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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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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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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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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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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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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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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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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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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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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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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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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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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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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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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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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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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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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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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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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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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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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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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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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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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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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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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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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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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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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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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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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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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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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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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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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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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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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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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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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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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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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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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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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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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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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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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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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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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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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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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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결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학력
-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법무법인(유) 로고스 형사팀, 지적재산팀
- 성남시 수정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실적
- [주요처리사례]
-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무죄)
- 염화칼슘 납품 관련 사기 사건(무죄)
- 뮤지컬 제작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죄)
- 관광사업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혐의)
- 유흥업소 운영자의 손님 상대 사기 사건(무죄)
- 건설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 사건(무죄)
- 협회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무혐의)
-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의 정보 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기업 임원의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무혐의)
- 지자체 장의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무죄)
- 해외 마약 반입(수입) 사건(무죄)
-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사건(무혐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무혐의)
주요처리사례
-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무죄)
- 염화칼슘 납품 관련 사기 사건(무죄)
- 뮤지컬 제작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죄)
- 관광사업 투자유치 관련 사기 사건(무혐의)
- 유흥업소 운영자의 손님 상대 사기 사건(무죄)
- 건설회사 임원의 업무상횡령 사건(무죄)
- 협회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무혐의)
-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의 정보 유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기업 임원의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무혐의)
- 지자체 장의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무죄)
- 해외 마약 반입(수입) 사건(무죄)
- 언론사 임직원의 명예훼손 사건(무혐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무혐의)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무혐의)
-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무죄)
- 연인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무죄)
-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무죄)
-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한 강간상해 사건(무혐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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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교대역 9번 출구 / 서초역 1번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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