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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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아 이 의 소 중 한 청 소 년 기 ,

학 교 폭 력 전 담 팀 이

보 호 해 드 립 니 다 .

판 사 · 검 사 · 경 찰 출 신 과

지 역 교 권 보 호 위 원 으로 이루어진

전 담 팀 이 함 께 합 니 다

로엘 원펌 시스템,

전국 16개 사무소

전국 16개 사무소에서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통합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산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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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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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건의 사건사례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며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속 로엘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의뢰인은 SNS 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학생과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심적 고통이 막대하였기에 빠른 신고와 심리 ...

자주 묻는 질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판사, 검사,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로 구축된 학교 폭력 전담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경찰대 간부 / 경정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형사법 전문 • 검사 출신

최창무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사직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채지연 파트너 변호사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구달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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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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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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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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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로엘법무법인
16곳의 전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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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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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9886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711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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