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37 | 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685 |
| 6936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664 |
| 6935 | 감형 |
(항소)상습폭행 - [감형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654 |
| 69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1110 |
| 69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중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935 |
| 69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1117 |
| 69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717 |
| 69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01 | 1168 |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220 |
| 692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224 |
| 692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207 |
| 692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095 |
| 69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1167 |
| 6924 | 감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
2024-06-27 | 784 |
| 6923 | 불인정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불인정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
2024-06-27 | 10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