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52 | 약식벌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약식벌금 /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7-05 | 758 |
| 6951 | 약식벌금 |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7-05 | 902 |
| 695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7-05 | 940 |
| 6949 | 징역형 |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7-05 | 1118 |
| 694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5 | 1256 |
| 6947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4 | 1166 |
| 694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7-04 | 1096 |
| 6945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7-04 | 1061 |
| 6944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7-04 | 977 |
| 6943 | 구속석방결정 |
특수폭행 - [구속석방결정 / 경찰수사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되었음에도 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
2024-07-04 | 877 |
| 69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
2024-07-03 | 1282 |
| 694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3 | 1082 |
| 6940 | 무죄 |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무죄 |
2024-07-03 | 897 |
| 6939 | 감형 |
사기 - [감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766 |
| 6938 | 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피고인은 수죄로 재판받게 되어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노력 끝에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6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