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67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7-12 | 954 |
| 69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7-12 | 1272 |
| 6965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7-12 | 849 |
| 6964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12 | 748 |
| 6963 | 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12 | 831 |
| 6962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12 | 650 |
| 696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1242 |
| 696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806 |
| 6959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11 | 1115 |
| 695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4-07-11 | 1167 |
| 69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7-11 | 1094 |
| 69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09 | 718 |
| 695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7-09 | 1042 |
| 695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7-09 | 1172 |
| 69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09 | 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