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7-26 | 1506 |
| 7011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26 | 758 |
| 7010 | 벌금형 |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7-26 | 727 |
| 7009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7-26 | 658 |
| 7008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7-25 | 1126 |
| 700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혼인관계증명서에 신상정보란을 위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860 |
| 7006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상대방에게 위조한 증명서를 전송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830 |
| 7005 | 집행유예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채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까지 협박 대상이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1062 |
| 700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 등이 100여개가 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831 |
| 7003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874 |
| 700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822 |
| 7001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854 |
| 7000 | 집행유예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기에 실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11928 |
| 6999 | 징역형 |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25 | 914 |
| 6998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