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42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09 | 685 |
| 7041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09 | 806 |
| 7040 | 약식벌금 |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09 | 810 |
| 7039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8-09 | 1321 |
| 703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감형 |
2024-08-08 | 1132 |
| 703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8-08 | 1114 |
| 703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8-08 | 909 |
| 703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08 | 1000 |
| 703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8-08 | 1017 |
| 7033 | 감형 |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8 | 1214 |
| 703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08-08 | 738 |
| 703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8-07 | 1094 |
| 7030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8-07 | 977 |
| 70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07 | 981 |
| 70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07 | 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