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2 | 1135 |
| 70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2 | 1111 |
| 7095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22 | 1084 |
| 7094 | 벌금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농지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22 | 697 |
| 709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1 | 1183 |
| 709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21 | 935 |
| 709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21 | 1324 |
| 7090 | 불송치결정 |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21 | 805 |
| 7089 | 약식벌금 |
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1 | 722 |
| 7088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1 | 695 |
| 7087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8-21 | 927 |
| 70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8-21 | 781 |
| 7085 | 검찰항소기각 |
(항소)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8-21 | 675 |
| 70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8-21 | 640 |
| 708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8-21 | 6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