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28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940 |
| 722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1125 |
| 7226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1230 |
| 722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989 |
| 722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1241 |
| 7223 |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20 | 1529 |
| 7222 | 불송치결정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0 | 850 |
| 72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0 | 1049 |
| 7220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 벌금형 |
2024-09-20 | 982 |
| 7219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
2024-09-20 | 842 |
| 721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연이은 음주전과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의견 개진을 통해 감형] 감형 |
2024-09-20 | 1148 |
| 7217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
2024-09-20 | 1478 |
| 7216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09-13 | 1222 |
| 7215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
2024-09-13 | 1099 |
| 7214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
2024-09-13 | 1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