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660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
2024-03-25 | 507 |
| 665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818 |
| 6658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25 | 471 |
| 66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991 |
| 6656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
2024-03-22 | 871 |
| 6655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
2024-03-22 | 775 |
| 665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2 | 941 |
| 6653 | 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2 | 529 |
| 6652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1 | 941 |
| 6651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1 | 881 |
| 6650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1 | 764 |
| 6649 | 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03-21 | 453 |
| 664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0 | 864 |
| 66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0 | 855 |
| 6646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0 | 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