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58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02 | 773 |
| 7257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02 | 758 |
| 7256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0-02 | 1037 |
| 7255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30 | 1138 |
| 7254 | 불송치결정 |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30 | 1069 |
| 72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9-30 | 1089 |
| 72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9-30 | 1368 |
| 72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9-30 | 1252 |
| 7250 | 선고유예 |
(고소)모욕 - [선고유예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
2024-09-30 | 883 |
| 7249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9-30 | 972 |
| 72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30 | 1359 |
| 7247 | 5호, 6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
2024-09-26 | 753 |
| 7246 | 5호, 6호 보호처분 |
중감금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
2024-09-26 | 804 |
| 7245 | 5호, 6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
2024-09-26 | 801 |
| 72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
2024-09-26 | 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