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27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08-28 | 1052 |
| 712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08-28 | 908 |
| 7125 | 공소권없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재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08-28 | 681 |
| 71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
2024-08-28 | 821 |
| 7123 | 1, 4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
2024-08-28 | 677 |
| 7122 | 1, 4호 보호처분 |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
2024-08-28 | 711 |
| 7121 | 1, 4호 보호처분 |
전자기록등손괴 - [1, 4호 보호처분 / 피해자 동의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사건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 4호 보호처분 |
2024-08-28 | 672 |
| 7120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8-27 | 842 |
| 7119 | 1호, 2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8-27 | 785 |
| 7118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8-27 | 747 |
| 7117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8-27 | 685 |
| 7116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8-27 | 657 |
| 7115 | 약식벌금 |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7 | 1041 |
| 7114 | 감봉 |
징계 - [감봉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감봉 |
2024-08-27 | 715 |
| 711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6 | 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