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4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883 |
| 714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9-02 | 1109 |
| 714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831 |
| 7144 | 계속복무 |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
2024-08-30 | 655 |
| 7143 | 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
2024-08-30 | 719 |
| 7142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30 | 590 |
| 7141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30 | 670 |
| 714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30 | 897 |
| 71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30 | 1395 |
| 71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30 | 1017 |
| 7137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778 |
| 7136 | 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807 |
| 7135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826 |
| 713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9 | 738 |
| 7133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08-29 | 5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