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57 | 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
2024-09-03 | 899 |
| 715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
2024-09-03 | 796 |
| 7155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03 | 1019 |
| 7154 | 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9-03 | 1272 |
| 715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3 | 1070 |
| 715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9-03 | 943 |
| 715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9-02 | 1274 |
| 715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9-02 | 1108 |
| 714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852 |
| 714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963 |
| 714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882 |
| 714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9-02 | 1109 |
| 714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831 |
| 7144 | 계속복무 |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
2024-08-30 | 655 |
| 7143 | 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
2024-08-30 | 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