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2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4-19 | 938 |
| 671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4-19 | 944 |
| 6718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7 | 515 |
| 671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7 | 1305 |
| 671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4-17 | 1129 |
| 671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1114 |
| 6714 | 감형 |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1202 |
| 6713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1075 |
| 6712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976 |
| 671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892 |
| 6710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695 |
| 6709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905 |
| 670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1012 |
| 670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1116 |
| 6706 | 감형 |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