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35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4 | 667 |
| 673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4 | 452 |
| 673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4 | 723 |
| 67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4-23 | 1084 |
| 6731 | 감형 |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
2024-04-23 | 492 |
| 673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23 | 808 |
| 6729 | 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592 |
| 672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597 |
| 672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669 |
| 672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549 |
| 672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885 |
| 672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718 |
| 6723 | 정직3월 |
징계위원회 - [정직3월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
2024-04-19 | 824 |
| 6722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828 |
| 6721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8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