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30 | 1207 |
| 6749 | 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
2024-04-29 | 1190 |
| 674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4-29 | 1017 |
| 674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의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4-29 | 467 |
| 674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
2024-04-29 | 482 |
| 6745 | 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26 | 501 |
| 6744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26 | 532 |
| 6743 | 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26 | 517 |
| 6742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26 | 506 |
| 6741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
2024-04-25 | 894 |
| 67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25 | 1030 |
| 673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25 | 505 |
| 6738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4-04-25 | 588 |
| 673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4-25 | 788 |
| 673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4-24 | 6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