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17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
2024-09-20 | 1054 |
| 7216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09-13 | 888 |
| 7215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
2024-09-13 | 758 |
| 7214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
2024-09-13 | 919 |
| 7213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
2024-09-13 | 745 |
| 7212 | 처분없음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처분없음 |
2024-09-13 | 604 |
| 721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13 | 872 |
| 721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13 | 855 |
| 720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616 |
| 7208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636 |
| 72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691 |
| 7206 | 무죄 |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1728 |
| 7205 | 무죄 |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789 |
| 7204 | 감형 |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664 |
| 720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9-12 | 9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