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6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07 | 1053 |
| 67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5-07 | 1284 |
| 6763 | 약식벌금 |
(고소)사기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07 | 524 |
| 6762 | 혐의없음 |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5-07 | 615 |
| 676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886 |
| 6760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540 |
| 6759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678 |
| 675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3 | 602 |
| 6757 | 혐의없음 |
살인예비 - [혐의없음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
2024-05-02 | 488 |
| 67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5-02 | 484 |
| 6755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2 | 848 |
| 6754 | 약식벌금 |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5-02 | 448 |
| 6753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4-30 | 475 |
| 675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4-30 | 452 |
| 6751 | 불처분결정 |
재물손괴 - [불처분결정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 불처분결정 |
2024-04-30 | 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