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80 | 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
2024-05-13 | 567 |
| 677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
2024-05-13 | 622 |
| 677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
2024-05-13 | 519 |
| 6777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
2024-05-13 | 637 |
| 6776 | 집행유예 |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5-13 | 497 |
| 677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9 | 938 |
| 67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482 |
| 677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441 |
| 677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9 | 724 |
| 67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560 |
| 677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5-08 | 470 |
| 6769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416 |
| 676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472 |
| 6767 | 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447 |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났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07 | 10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