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3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24 | 1104 |
| 723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9-23 | 1115 |
| 723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3 | 644 |
| 7229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3 | 651 |
| 7228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608 |
| 722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810 |
| 7226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777 |
| 722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667 |
| 722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785 |
| 7223 |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20 | 863 |
| 7222 | 불송치결정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0 | 580 |
| 72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0 | 765 |
| 7220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 벌금형 |
2024-09-20 | 708 |
| 7219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
2024-09-20 | 581 |
| 721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연이은 음주전과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의견 개진을 통해 감형] 감형 |
2024-09-20 | 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