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47 | 5호, 6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
2024-09-26 | 538 |
| 7246 | 5호, 6호 보호처분 |
중감금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
2024-09-26 | 566 |
| 7245 | 5호, 6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
2024-09-26 | 576 |
| 72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
2024-09-26 | 827 |
| 7243 | 무죄 |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
2024-09-26 | 626 |
| 724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9-26 | 790 |
| 72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9-25 | 593 |
| 724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벌금형 |
2024-09-25 | 584 |
| 7239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09-25 | 583 |
| 7238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9-25 | 606 |
| 72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9-25 | 749 |
| 7236 | 무죄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무죄 |
2024-09-24 | 608 |
| 7235 | 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
2024-09-24 | 665 |
| 723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9-24 | 877 |
| 723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24 | 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