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810 | 감형 |
공문서변조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5-24 | 419 |
| 680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5-22 | 975 |
| 6808 | 무죄 |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
2024-05-22 | 582 |
| 680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
2024-05-22 | 730 |
| 6806 |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22 | 463 |
| 68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5-21 | 720 |
| 680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5-21 | 749 |
| 68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21 | 863 |
| 680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21 | 588 |
| 6801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밝혀냄으로써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21 | 418 |
| 680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운전 사건 단기간 내 재범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20 | 511 |
| 679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537 |
| 67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530 |
| 67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494 |
| 679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
2024-05-17 | 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