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77 | 처분결정 |
(고소)폭행 - [처분결정 / 상대방이 부인하였으나 피해를 입증하여 처분결정] 처분결정 |
2024-10-11 | 587 |
| 7276 | 사건화전합의 |
(피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화전합의 / 합의를 통하여 사건화 전 문제 해결] 사건화전합의 |
2024-10-11 | 672 |
| 727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4-10-08 | 911 |
| 7274 | 약식명령 |
주택법위반 - [약식명령 /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른 점 등을 집요하게 조사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 약식명령 |
2024-10-08 | 669 |
| 7273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4-10-08 | 651 |
| 7272 | 공소권 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 없음 / 일방적인 혐의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피해 사실 입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 없음 |
2024-10-08 | 556 |
| 727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08 | 591 |
| 72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07 | 820 |
| 72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10-07 | 682 |
| 726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0-07 | 546 |
| 7267 | 합의 |
(고소)협박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
2024-10-07 | 626 |
| 7266 | 합의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
2024-10-07 | 618 |
| 7265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
2024-10-07 | 630 |
| 7264 | 불송치결정 |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04 | 627 |
| 7263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04 | 6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