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894 |
| 729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748 |
| 7290 | 1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4-10-16 | 545 |
| 7289 | 약식명령 |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
2024-10-15 | 640 |
| 728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639 |
| 728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618 |
| 7286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633 |
| 728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14 | 638 |
| 7284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0-14 | 619 |
| 728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14 | 807 |
| 7282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
2024-10-11 | 590 |
| 7281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11 | 761 |
| 728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11 | 905 |
| 7279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11 | 866 |
| 7278 | 기소유예 |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11 | 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