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38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26 | 821 |
| 74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
2024-11-26 | 1021 |
| 7436 | 8호 보호처분 |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11-25 | 728 |
| 7435 | 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11-25 | 972 |
| 7434 | 8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11-25 | 812 |
| 743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25 | 948 |
| 7432 | 불입건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입건결정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11-25 | 844 |
| 74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25 | 893 |
| 7430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불처분] 공소권없음 |
2024-11-22 | 778 |
| 7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22 | 993 |
| 742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벌금형] 약식벌금 |
2024-11-22 | 751 |
| 7427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벌금형] 약식벌금 |
2024-11-22 | 836 |
| 7426 | 벌금형 |
범인도피 - [벌금형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11-22 | 870 |
| 7425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타인에게 허위진술까지 요청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1-22 | 1124 |
| 74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허위진술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1-22 | 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