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37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597 |
| 73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29 | 672 |
| 7335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618 |
| 733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615 |
| 7333 | 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552 |
| 7332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602 |
| 7331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592 |
| 733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594 |
| 7329 | 징역형 |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97 |
| 7328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43 |
| 7327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33 |
| 7326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40 |
| 7325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4 | 630 |
| 732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3 | 975 |
| 732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