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52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546 |
| 735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0-30 | 928 |
| 7350 | 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0-30 | 530 |
| 7349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10-30 | 544 |
| 7348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30 | 558 |
| 734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676 |
| 734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941 |
| 734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826 |
| 7344 | 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516 |
| 7343 | 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653 |
| 7342 | 검찰항소기각 |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576 |
| 7341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벌금형 |
2024-10-29 | 590 |
| 734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9 | 504 |
| 733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29 | 564 |
| 733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0-29 | 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