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1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6-26 | 681 |
| 691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26 | 689 |
| 69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26 | 740 |
| 69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26 | 665 |
| 691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
2024-06-26 | 506 |
| 691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6-26 | 812 |
| 6909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6-25 | 642 |
| 690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6-25 | 626 |
| 69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6-25 | 472 |
| 6906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6-25 | 561 |
| 690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6-25 | 628 |
| 69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6-25 | 671 |
| 690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1 | 531 |
| 690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1 | 613 |
| 6901 | 감형 |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1 | 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