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4-12-16 | 1005 |
| 7512 | 집행유예 |
(고소)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558 |
| 7511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603 |
| 751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625 |
| 7509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726 |
| 750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4-12-16 | 537 |
| 750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884 |
| 7506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635 |
| 7505 | 감형 |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754 |
| 750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12-13 | 814 |
| 75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3 | 889 |
| 7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840 |
| 750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785 |
| 750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731 |
| 7499 | 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7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