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82 | 약식벌금 |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1-08 | 532 |
| 7381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8 | 618 |
| 738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07 | 740 |
| 7379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07 | 483 |
| 737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7 | 791 |
| 7377 | 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619 |
| 7376 | 감형 |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570 |
| 7375 | 감형 |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588 |
| 7374 |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06 | 631 |
| 7373 | 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1-06 | 676 |
| 737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541 |
| 7371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518 |
| 737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06 | 856 |
| 736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1-06 | 756 |
| 736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6 | 4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