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01 | 741 |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797 |
| 692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773 |
| 692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776 |
| 692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711 |
| 692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8 | 768 |
| 6924 | 감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
2024-06-27 | 452 |
| 6923 | 불인정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불인정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
2024-06-27 | 619 |
| 6922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06-27 | 460 |
| 6921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
2024-06-27 | 438 |
| 6920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6-27 | 427 |
| 69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26 | 712 |
| 69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기소유예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
2024-06-26 | 450 |
| 6917 | 징역형 |
(고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6-26 | 420 |
| 691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징역형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6-26 | 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