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45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7-04 | 690 |
| 6944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7-04 | 586 |
| 6943 | 구속석방결정 |
특수폭행 - [구속석방결정 / 경찰수사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되었음에도 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
2024-07-04 | 537 |
| 69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
2024-07-03 | 808 |
| 694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3 | 696 |
| 6940 | 무죄 |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무죄 |
2024-07-03 | 572 |
| 6939 | 감형 |
사기 - [감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437 |
| 6938 | 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피고인은 수죄로 재판받게 되어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노력 끝에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387 |
| 6937 | 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402 |
| 6936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373 |
| 6935 | 감형 |
(항소)상습폭행 - [감형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02 | 370 |
| 69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718 |
| 69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중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606 |
| 69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725 |
| 69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7-01 | 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