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9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벌금형 |
2024-11-13 | 568 |
| 7396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3 | 696 |
| 7395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3 | 609 |
| 7394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3 | 672 |
| 7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1 | 598 |
| 739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1 | 596 |
| 7391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 - [벌금형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1-11 | 649 |
| 7390 | 검사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 대응하여 검사측 항소기각 이끌어 냄] 검사항소기각 |
2024-11-11 | 582 |
| 738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11-11 | 805 |
| 7388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11-11 | 635 |
| 7387 | 선고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11 | 707 |
| 7386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11 | 553 |
| 7385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11 | 554 |
| 7384 | 집행유예 |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08 | 608 |
| 7383 | 약식벌금 |
폭행치상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8 | 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