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1-19 | 495 |
| 7411 | 사건화전합의 |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화전합의 |
2024-11-19 | 701 |
| 741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9 | 514 |
| 740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19 | 587 |
| 740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15 | 626 |
| 740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11-15 | 580 |
| 7406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686 |
| 7405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756 |
| 7404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967 |
| 7403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538 |
| 7402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525 |
| 7401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568 |
| 7400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587 |
| 7399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566 |
| 7398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벌금형 |
2024-11-13 | 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