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6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484 |
| 6959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11 | 732 |
| 695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4-07-11 | 776 |
| 69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7-11 | 679 |
| 69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09 | 429 |
| 695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7-09 | 666 |
| 695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7-09 | 772 |
| 69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09 | 469 |
| 6952 | 약식벌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약식벌금 /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7-05 | 429 |
| 6951 | 약식벌금 |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7-05 | 564 |
| 695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7-05 | 608 |
| 6949 | 징역형 |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7-05 | 679 |
| 694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5 | 818 |
| 6947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4 | 733 |
| 694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7-04 | 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