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30 | 877 |
| 75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2-30 | 641 |
| 755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12-30 | 913 |
| 7555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27 | 696 |
| 75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12-27 | 1033 |
| 755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12-27 | 850 |
| 755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27 | 871 |
| 755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27 | 826 |
| 7550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27 | 870 |
| 7549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27 | 708 |
| 7548 | 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파기 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12-27 | 818 |
| 754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26 | 817 |
| 75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26 | 806 |
| 754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26 | 825 |
| 754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12-26 | 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