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90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4-07-25 | 579 |
| 6989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다수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4 | 390 |
| 6988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4 | 442 |
| 6987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7-22 | 519 |
| 69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22 | 703 |
| 698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22 | 648 |
| 6984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22 | 570 |
| 6983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7-22 | 752 |
| 6982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7-18 | 487 |
| 6981 | 사건화전합의 |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7-18 | 430 |
| 698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7-18 | 530 |
| 6979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
2024-07-16 | 543 |
| 6978 | 원결정취소 |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원결정취소 |
2024-07-16 | 811 |
| 697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
2024-07-16 | 633 |
| 697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7-16 | 8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