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73 | 감형 |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5-01-02 | 816 |
| 7572 | 감형 |
(항소)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5-01-02 | 796 |
| 7571 | 감형 |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5-01-02 | 591 |
| 7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1-02 | 933 |
| 756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
2025-01-02 | 614 |
| 756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1-02 | 678 |
| 756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5-01-02 | 701 |
| 756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5-01-02 | 718 |
| 7565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5-01-02 | 698 |
| 7564 | 감형 |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31 | 631 |
| 7563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됨] 감형 |
2024-12-31 | 724 |
| 7562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
2024-12-31 | 589 |
| 756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불송치결정 |
2024-12-31 | 707 |
| 756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30 | 990 |
| 7559 | 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12-30 | 8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