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05 | 집행유예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채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까지 협박 대상이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606 |
| 700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 등이 100여개가 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60 |
| 7003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81 |
| 700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95 |
| 7001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92 |
| 7000 | 집행유예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기에 실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5301 |
| 6999 | 징역형 |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25 | 587 |
| 6998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28 |
| 6997 | 기소유예 |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25 | 422 |
| 699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25 | 487 |
| 699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7-25 | 714 |
| 69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취득률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
2024-07-25 | 499 |
| 69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
2024-07-25 | 381 |
| 69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검찰항소기각 /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
2024-07-25 | 376 |
| 69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7-25 | 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