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57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2-03 | 668 |
| 7456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4-12-03 | 703 |
| 745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02 | 701 |
| 74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12-02 | 635 |
| 7453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2 | 579 |
| 7452 | 송치결정 |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4-12-02 | 461 |
| 7451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2 | 493 |
| 7450 | 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
2024-11-28 | 828 |
| 7449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
2024-11-28 | 454 |
| 7448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1-28 | 452 |
| 7447 | 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
2024-11-28 | 599 |
| 7446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469 |
| 7445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572 |
| 744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554 |
| 744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