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8-05 | 564 |
| 70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벌금형 |
2024-08-05 | 639 |
| 7018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고,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불일치함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372 |
| 7017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감형 / 다수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반성문을 강요하였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404 |
| 7016 | 감형 |
특수재물손괴 - [감형 /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였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434 |
| 701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623 |
| 7014 | 감형 |
강도상해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5 | 416 |
| 701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26 | 727 |
| 70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7-26 | 936 |
| 7011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7-26 | 464 |
| 7010 | 벌금형 |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7-26 | 434 |
| 7009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7-26 | 410 |
| 7008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7-25 | 698 |
| 700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혼인관계증명서에 신상정보란을 위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67 |
| 7006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상대방에게 위조한 증명서를 전송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7-25 | 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