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72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피해자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선고유예 이끌어 냄] 선고유예 |
2024-12-06 | 444 |
| 7471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범행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12-06 | 465 |
| 7470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419 |
| 7469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492 |
| 7468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482 |
| 7467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411 |
| 7466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451 |
| 746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2-04 | 666 |
| 74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2-04 | 692 |
| 746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04 | 720 |
| 74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임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04 | 604 |
| 74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4 | 622 |
| 746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613 |
| 7459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563 |
| 745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5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