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618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561 |
| 7617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529 |
| 7616 | 집행유예 |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839 |
| 7615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6 | 602 |
| 761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6 | 573 |
| 761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5 | 655 |
| 7612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
2025-01-15 | 633 |
| 7611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1-15 | 542 |
| 7610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1-15 | 854 |
| 760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1-15 | 766 |
| 7608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없음 |
2025-01-15 | 526 |
| 760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1-13 | 737 |
| 7606 | 전액반환 |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전액반환 |
2025-01-13 | 571 |
| 7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
2025-01-13 | 589 |
| 7604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1-13 | 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