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3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08 | 564 |
| 703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8-08 | 557 |
| 7033 | 감형 |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08 | 557 |
| 703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08-08 | 387 |
| 703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8-07 | 622 |
| 7030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8-07 | 558 |
| 70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07 | 577 |
| 70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07 | 610 |
| 7027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06 | 769 |
| 7026 | 감형 |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06 | 669 |
| 7025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06 | 546 |
| 702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8-06 | 483 |
| 7023 | 공소기각 |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08-06 | 405 |
| 7022 | 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4-08-06 | 687 |
| 702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06 | 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