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637 |
| 750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567 |
| 750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525 |
| 7499 | 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544 |
| 74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786 |
| 749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731 |
| 7496 | 감형 |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11 | 732 |
| 7495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11 | 564 |
| 74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644 |
| 7493 | 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상고기각 |
2024-12-11 | 513 |
| 7492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12-10 | 446 |
| 749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0 | 494 |
| 749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0 | 444 |
| 74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0 | 494 |
| 7488 | 감형 |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
2024-12-10 | 4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