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633 | 1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5-01-20 | 518 |
| 763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
2025-01-17 | 792 |
| 763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5-01-17 | 778 |
| 7630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1-17 | 533 |
| 762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7 | 526 |
| 7628 | 기소유예 |
특수감금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17 | 553 |
| 7627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회사의 비품을 파손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17 | 559 |
| 7626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1-16 | 473 |
| 7625 | 사건화전합의 |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1-16 | 682 |
| 762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5-01-16 | 666 |
| 762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5-01-16 | 742 |
| 7622 | 무죄 |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무죄 |
2025-01-16 | 429 |
| 762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일회성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1-16 | 438 |
| 762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끔 한 사건] 집행유예 |
2025-01-16 | 547 |
| 7619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562 |
